[2014 국정감사]"산은·정금공, 정권 코드맞추기 급급"…중복지원 800억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정권 코드맞추기에만 집중하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기관이 중복적으로 지원한 금액도 무려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산은과 정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추진사업인 녹색금융 실적은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주요 정책금융이 녹색금융에서 창조금융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산은의 2012년 녹색금융 지원 실적은 2조16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 1조8788억원,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조2182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정금공 역시 2012년 1조4006억원에서 지난해 8994억원, 올해 6월 기준 2717억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실적을 줄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창조금융 지원사업 규모는 1년 만에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넘어섰을 정도다. 산은의 창조경제 특별 지원금융 누적액은 1조8014억원이며, 정금공은 무려 2조4837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실적뿐 아니라 조직 규모 역시 크게 변했다. 산은의 경우 현재 여수신전담팀 27명 중 일부만이 녹색금융 지원 전담인력이며, 이들은 창조금융지원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반면 창조금융지원 전담인력은 여수신전담팀 27명 외에 기술금융부, 기술평가부, 벤처금융부 등에서 63명이 추가됐다. 통일금융 전담인력은 6명이다.

정금공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금융추진단 인원이 10명이었지만, 현재 4명이 녹색금융팀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창조금융지원 전담인력은 총 24명이며, 통일금융팀은 4명이다.

녹색금융 지원 대상이 대기업에 치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금공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7개 대기업에 1조9270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했다. 반면 중견기업(41개)과 중소기업(292개)에는 각각 7041억원과 4036억원을 지원했다.

산은과 정금공의 중복지원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의 녹색금융 중복지원 기업 수는 5개이며, 금액은 510억원이다. 창조경제 중복지원은 7개 기업, 271억원에 달한다. 두 기관이 녹색금융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데 총 781억원이 중복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산은과 정금공이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통합이 화학적 결합보다는 기계적 결합에 머물러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