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세자금보증도 빈익빈 부익부 심각

신용등급 1∼6등급자, 전체 보증지원 금액 91% 차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총 전세자금 보증 123만1331건 가운데 84%인 103만7781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제 보증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19만3550건으로 15.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자에게는 11조9099억원이 지원됐고, 이는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 또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최근 4년간 총 19조7354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총 39조266억원)의 50.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장상위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보증지원 증가율이 1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전세자금 보증이 더욱 절실한 7등급 이하에서는 그 증가율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보증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신용자에게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은 총 39조266억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조7617억원(22만3775건) △2011년 9조3111억원(30만5084건) △2012년 10조8641억원(32만7101건) △2013년 13조897억원(37만537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