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국민 모두의 문제”

“군 납품비리 의혹 ‘충격적’…납득할 수 있는 책임 물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조문식 기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국감에서 드러난 군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06년 군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더 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얘기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아동학대특례법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제대로 예산도 안 챙기는 것은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특례법 예산을 부족함 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