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집중점검] 박근혜 정부 7차례 부동산 대책, 서민 주거안정 없고 전셋값만 띄워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사업들조차도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전세시장 불안정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총 7차례에 달한다. 전세 시장 대책은 주로 매매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 임대공급 확대 대책은 별다른 진전 없이 재탕만 반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이번 정부 처음으로 내놓은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한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준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도 제시했다. 7·24 후속조치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 활용을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재차 발표했다.

같은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아예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천명했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였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도 소개됐다.

12월에는 매매전환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를 주 내용으로 담은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올 초 ‘2·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제안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포함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7월에는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DTI·LTV 완화가 골자였고 임대시장 관련 대책은 아예 항목 조차 없었다.

가장 최근 대책은 지난달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다.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의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등이 서민주거안정 내용이었다.

매매시장 정상화는 국토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방안이다. 집값이 회복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해 전세시장 역시 안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전셋값 상승세를 매매가 회복세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결국 집값만 띄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올리는 데 초점이 있고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전셋값 안정 등 서민 주거안정은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민홍철 의원도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강남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건설업계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 역시 발표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사업승인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착공한 곳도 소수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겠다던 주택바우처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법 처리가 늦어져 내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 편이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대책은 단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