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국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26곳은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이다. 안행부가 올해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말 기준 지방공기업(총 394개) 부채는 73조9000억원(부채비율 73.8%)으로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69.6%(51.4조원)에 해당한다.
부채 감축계획 주요 내용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또는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 연차별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메트로는 요금 현실화,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매출구조 개선(광고주 다각화)과 함께 서울시의 긴급 재정 수혈로 1741억원 가량 부채를 낮춘다.
이와 관련 안행부에서는 이행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진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 해임도 명령할 수 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 감축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공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합심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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