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전…정부발의 대신 ‘의원 입법’ 추진

이한구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혁TF 가동…“독배 마시는 심정으로 참여”

새누리당은 23일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형태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다음로드뷰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연내 처리를 공언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발의를 기다리는 대신 ‘의원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혁 관련 법안을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새누리당안을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입법으로 하면 70여일이 더 걸린다. 빨리 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정부 입법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법안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입법에 필요한 국회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의원 입법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법안 통과 시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친 부분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 대표의 대표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기간 내 (공무원연금법)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야당과 합의해야 하므로 연내로 못을 박으면 야당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은 당뿐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어제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개혁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보완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이날 새누리당이 의원 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안행부를 믿지 못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장 여당으로서 공무원사회의 비난을 짊어지더라도 직접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말을 목표로 공무원연금개혁 일정과 야당과 협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적연금TF를 조직하고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서둘러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야당과도 협의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