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은 2013학년도 일반고 출신이 53.4%에서 2014학년도 47.2%로 일반고가 줄어든 대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출신들이 모두 증가했다며 정시 일반전형의 경우 일반고 출신은 2013학년도와 2014년학년도 모두 51.1%로 같지만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수시로 선발된 일반고 출신은 2013년 54.0%에서 2014학년도 46.3%로 7.7%p 급감해 입학사정관제가 일반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 급감의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취지가 학생을 점수로만 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면을 종합평가하라는 것인데 정작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학년도 신입생 현황에서는 자사고․특목고 합격생이 급증하고 지역으로는 서울출신이 늘어난 반면 군 출신이 줄었다.
서울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을 제외하고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생의 약 80%가량을 선발했다.
입학사정관제의 서류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외에 서울대는 추천서와 학교소개자료를 학생을 종합평가하기 위한 주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자료에 따르면 자기소개서가 배점이 가장 높은 서류는 아니고 추천서와 학교소개자료 등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분석․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한다고 돼 있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 아니라 추천서와 학교소개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를 상대로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침, 사정관 평가 매뉴얼, 평가서 양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서 작성을 안내하는 내용에서 서울대는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어떤 내용을 찾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혀 정보에 밝고 추천서를 잘 포장해 낼 수 있는 학교와 선생님의 능력이 학생평가를 좌우할 여지가 많고 숙련된 특목고나 유명 자사고 등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추천서 작성에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리 작성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소개자료’를 안내하는 내용인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과 ‘학업성취도 분포 현황’도 요구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 하에서는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학교와 선생님의 노하우가 접목되지 않으면 학생 혼자 힘으로는 서울대를 진학하기 어렵다”며 “당초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점수로 학생을 줄세우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과거처럼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끼리 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교육계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 입시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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