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뇌물방지협약 거의 이행하지 않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41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은 협약 이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TI는 뇌물방지협약 이행도를 따져 △적극이행 △보통이행 △제한된 이행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없는 국가 4단계로 나뉜다.

미국·독일·영국·스위스 4개국은 최고등급인 적극이행국 자리에 올랐다. 보통이행국은 이탈리아·캐나다·호주·오스트리아·핀란드 5개국이 선정됐다. 제한된 이행국에는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헝가리 등 8개국이 포함됐다.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는 한국·일본·네덜란드·러시아·이스라엘·멕시코 등 22개국이 뽑혔다. 이들 22개국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대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관의 자원이 부족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부패 방지 조치를 조작한다고 TI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