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여당 "한반도 평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한민구 국방 장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우려에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작권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주국방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