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2014년 9학기 이상 등록 대학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2000명을 넘는 학교는 서울대와 충남대 등 2곳이었다.
서울대는 2012년 9학기 이상 등록 학생이 2358명, 2013년 2276명, 올해 1학기는 1283명이었다.
충남대는 2012년 2134명, 지난해 2643명, 올해 1학기 1708명이었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2곳의 대학에서 이미 1500명을 넘어 올해 3000명을 넘는 곳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와 스펙 쌓거나 기업에서 졸업자보다 재학생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제 학기 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을 인위적으로 미루는 세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개 국립대학 중 7개 대학에 졸업연기제도가 있었고 학사규정에 따르면 1~3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만 졸업연기가 가능하다.
현재 모든 국립대에서는 9학기 이상 등록 학생들에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이 최소학점인 1~3학점만을 수강한다고 해도 등록금액이 최소 27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내야한다.
박창식 의원은 “1~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연기가 가능해 졸업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도 취업준비를 위해 학생들은 강제로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학생에게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며 “졸업연기자 수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졸업연기제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졸업요건을 갖추고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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