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력기금 1% 포인트만 낮춰도 국민부담 5000억 줄어"

- 박완주 의원 “기금요율 2% 이하로 낮춰도 충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적정수준의 5배인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요율을 1% 포인트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000억원 이상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전력판매수입예산액은 56조5189억원으로 전력기금이 2조9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력기금요율 3.7%를 적용한 것으로 0.5%포인트를 내려 3.2%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액은 1조8086억원으로 2826억원이 경감된다. 1%포인트를 내려 2.7%로, 1.7포인트를 내려 2.0%로 조정하면 국민부담은 각각 1조5260억원(경감액 5652억원)과 1조1304억원(경감액 8888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전력기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돼 모든 수용가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데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추가해 내야 한다.

전력기금 운용규모는 시행 첫 해인 2001년 3793억원에서 2002년 1조원을, 2006년 2조원 넘기고 올해 3조14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로 1조7376억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1조1122억원, 정부내부지출금으로 지난해의 2배인 3000억원씩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성 대기자금인 여유자금이 사업비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필요도 없는 기금을 과도하게 걷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을 10∼15%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64%에 달해 4.3∼6.4배나 높다.

또 지난해는 전력기금 여유자금 5975억원의 이자수입만 126억원 2012년은 162억원, 2011년은 115억원 등에 달하는 등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금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돼 퍼주기 논란도 빚고 있다. 연간 2589억원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R&D)로 무상 지원되고, 영업이익이 연간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사의 민원처리비용으로 967억원이 사용된다. 원자력문화재단 등 편파적 홍보비로 180억원이, 기금운영 조직경비도 80억원씩 소비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전력기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정부가 사용처가 마땅치 않자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350억원을 까먹기도 했다” 며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을 3조원이 넘게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력기금을 3.7%에서 당장 2%로 내려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걷어 들이고는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방만 경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