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인하로 농가이자수입 9400억 급감

[자료=농협경제연구소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농촌지역의 이자수입이 9400억 원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두한 NH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27일 '저금리 환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으로 농가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이 감소하고, 향후 농가재산 형성을 위한 기반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농촌지역 저축 규모는 374조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302조2000억 원, 2010년 319조 원, 2011년 344조6000억 원, 2012년 361조8000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조치로 이자수입은 줄어들었다. 송두한 실장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동일하게 0.25%포인트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이자수익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협 상호금융 예금·농촌지역 농협은행 예금 등 농촌지역의 저축을 통한 이자수입 감소는 약 9338억원에 달했다.

특히 '비과세예탁금'이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과세예탁금은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 '농어가목돈', '장기주택마련' 등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기준 농협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규모는 93조9000억 원 수준이다.

송두한 실장은 "금리인하로 비과세예탁금 예금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이자소득 감소 효과는 23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그 취지도 어긋날 것으로 판단했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금리는 2%대에 진입했지만,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대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재 농가에 3%대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농업종합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이다.

송 실장은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금리주기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해 저금리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금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도 위축될 가능성도 내놨다. 농업 생산기반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농업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금리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송 실장은 "농업투자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5.5% 수준으로 기준금리(2.0%)를 하회한다"며 "2011년 말 2.3%포인트였던 할인율·기준금리 격차는 2012년 말 2.8%, 2013년 말 3.0%, 2014년 10월 3.5% 등 점차 커져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금리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송두한 실장의 주장이다.

송 실장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소득 감소, 예금 이탈 등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자금 금리, 농지연금 이자율, 농업 생산정비사업 할인율 등 정책은 저금리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