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에 대국민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문재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공약 파기와 주권 포기,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한 지난 24일 침묵으로 일관한 문 의원이 사흘 만에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에 불을 지핌에 따라 향후 여야 간 공방전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주권국가로서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연기로 우리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에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부와 군 당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이 민간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 것과 관련, “이념 때문에 눈이 먼 어리석은 처사”라며 “정부는 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남북 신뢰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