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삭감 아닌 국민연금 상향 등 장기적 해법 모색을"

  [표=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적연금 살처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주장에 허위 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공노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서공노가 배포한 공단 자료를 보면, 2009년 말 개정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해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은 재직 기준으로 20년이면 72만원, 30년이면 140만원을 받게 된다. 단순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과 비교할 때 20년 재직 시 12만원이 적은 것이다.

서공노 측은 그간 언론보도 등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의 2.7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피력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조진호 위원장은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년가량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항간에서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공노 측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조기퇴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공노는 이 같은 원인으로 9급 공무원 초봉 월급 122만원에 노후 연금까지 망가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서공노 측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삭감이 아닌 국민연금 상향을 재검토 방안으로 제안하며 "향후 재정부분은 부자 감세나 재벌 감세 폐지 등 세제개혁, 누수 없는 재정지출의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