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지역은 인천시 지형을 바꿀수 있는 송도 신도시 건설, 인천신항 건설(준설, 도로, 부두 등) 등 대규모․장기 사업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목적은 다르나 대부분 대규모 매립을 전제로 하기에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공사구간이 서로 간섭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상존하기도 하지만,사용골재의 공유, 군부대와의 보안협의, 어업보상, 환경문제 해소 등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개연성도 많다.
“인천신항 2030 TF”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단순한 행정협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가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30년까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인천신항 2030TF’로 지어졌다.
이 ‘협력체’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특히 주된 성과로 최근 신항 전면의 고결토 준설 문제 해결과 인천항 최대 현안인 증심준설 사업의 추진 결정을 들 수 있다.
당초 개장을 앞둔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전면 토사를 경제청이 매립용도로 준설키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드는 고결토가 발견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항만청이 제안한 지원책을 경제청이 수용하면서 두 기관 모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증심준설의 경우는 금년 6월 마무리된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고비용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으나 경제청이 매립준설구역을 변경하여 일부 증심준설 물량을 분담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비용 절감도 성과지만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무엇보다 큰 수확이며, 최근 국가와 지자체간 대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인천 송도 지역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월23일 kick off 미팅을 시작으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미 5차례 회동을 가졌고 연말까지 2회 이상의 모임을 더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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