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찬열 “철도 화물 분리 시 경영악화 프랑스 전철 밟을 것”

[이미지=이찬열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 경영악화 등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서KTX 자회사 분리에 이어 추진하는 화물 분리는 운영과 인프라 분리, 화물분리를 추진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철도와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유럽식 경쟁의 본질은 국가자산인 철도인프라를 선로와 열차운영을 나누는 상하분리를 통해 선로를 유럽 전체로 통합하고 국가별 국영기업들이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선로 연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637km, 유럽 전체는 14만9829km로 우리보다 40배가 긴 철도망을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하는 것이어서 시장 자체가 차이가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독일의 국영 철도기업 DB는 국내도시철도사업 및 해외도시철도사업, 철도화물수송이 아닌 일반물류사업에 매출과 순이익을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 철도는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일반물류사업은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인프라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해 두 개의 국영기업으로 만들고 여객과 화물운영을 분리한 프랑스철도와 우리나라 철도정책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는 초기 부채를 일부 탕감한 후 모두 인프라회사와 운영회사에 전가하면서 화물분야에서 독일과의 경쟁에 밀려 프랑스 화물철도회사 시장점유율은 2년 사이에 10%나 떨어졌다”며 “인프라와 운영의 분리로 선로사용료 등 거래비용과 부채 이자 부담으로 인프라회사와 운영회사의 통합과 누적 부채의 청산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화물분리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일반철도 적자가 더 크고, 화물분야의 인력배분이 왜곡됐으며, PSO 보상율은 낮은 상태에서 화물을 적자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코레일 분할을 통한 경쟁 유도 정책의 폐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비율 수정을 통한 철도투자 확대, 철도운영효율화를 위한 세부 경영목표제의 실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