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중국 국유기업개혁, 컨트롤타워 만든다

발개위, 국자위, 재정부 등 직능 통합한 새로운 조직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 국유기업개혁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직할로 국유기업개혁을 총괄할 새로운 기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중국의 제일재경일보가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7일 전했다. 새로운 기구가 부(部)나 위원회의 형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도소조의 형태로 만들어질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관계자는 "새로운 부서에 일상사무를 책임지는 판공실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해 영도소조의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영도소조는 중국 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으며, 판공실만 만들면 돼 절차가 간단하고, 필요에 의해 설립됐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쉽게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영도소조는 공산당 직속기구로, 보통 상무위원급이 소조 조장을 맡게되는 만큼 그 정치력은 상당히 강하다. 국유기업개혁처럼 각 이익집단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강한 정치력으로 이익조정을 해야 할 때 설립하기에 적격이다. 

새로운 기구는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상관 부처들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새로운 기구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18기3중전회가 제시한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18기3중전회는 국유기업개혁에 대해 혼합소유제를 발전시키고,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국유자산 감독관리를 철저히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국유기업 경영체제를 개혁하고, 국유자본운영공사를 설립하며, 국유기업 관리자의 대우를 조정하고 감독할 것을 제시했다. 

이후 국무원은 발개위로 하여금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연구를 하게 했고, 재정부로 하여금 국유자본투자업체와 국유자본운영업체를 설립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국유기업개혁은 인사부가 제시한 국유기업 관리직 보수개혁 말고는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이 없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의 개혁에 비해 중앙에서의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처럼 중앙에서의 국유기업개혁이 더딘 것은 국유기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고, 이를 조정해내기가 쉽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의 경우 관리직 임용은 중앙조직부에서, 업무분장은 인사부에서, 자산관리는 재정부가, 업무방면은 은행감독위원회와 인민은행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은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효율적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수요가 있는 셈이다. 

제일재경일보는 "새로운 조직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새로운 기구는 각 업종별로 국유기업 개혁안을 만들어 몇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