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특허청 수수료 1000억원 예산 중소기업 원천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특허청이 특허수수료로 모은 예산 995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 아닌 중소기업의 원천기술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이 국제원천특허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계는 특허분쟁시대에 들어선 만큼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이 특허수수료로 조성한 예산 중 995억 원을 20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이 예산을 중소기업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한국경제는 ‘중국발 특수’를 누렸지만 최근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는 등 우리 대외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김동완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1년 주기의 정부예산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R&D예산 중 일정률을 풀(pool)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공급자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기보다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의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지하 3600m까지 수직 시추할 수 있는 장비를 직접 생산하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지다"면서도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겪고 있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 함께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