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대북전단 살포…"범죄 행위로 제재" vs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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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국방위의 27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간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대남 선전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이 북한을 변화시킨다고 전단을 날리는데 이를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북에서도 우리나라에 전단을 날리는데 북한이 날리면 우리도 날려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들이 전단살포를 공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비밀리에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주도권 갖는 것은 전단을 날리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차적으로는 경찰이 제지할 일이지만 군사분계선을 넘어 그런 범죄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군의 관할이기도 하다며"며 "대북 전단 대신 유해 물질을 보내거나 전략 물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전단지라고 해서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첩보가 입수되면 1, 5, 6군단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대구는 F15 전투기가 출격 대비를 하고, 이에 북한은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서 포격 준비를 한다"며 "이렇게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