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 직원 규제개혁 솔선수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이룰 것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 전 직원이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 하반기 전 직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선과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임택진 수석전문위원은 행정규제 기본적 이해, 규제개혁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상 문제점, 규제개혁 사례와 지역리더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임 위원은 강의 중 “불합리한 규제는 없다”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는 시대와 상황을 잘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가진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에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