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여야지도부 회동 '평행선' 달릴까?…연말정국 분수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국회 회동은 연말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이뤄지는 여야 지도부와의 이번 회동은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이슈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법, 의료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금재정 건전화, 미래 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일 내 처리 등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주·캐나다와 각각 협상 타결에 성공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미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경제활성화정책과 증세 기조의 철회 또는 수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회동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단원고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논의의 조기 점화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해 9월 여야 지도부 회동 때처럼 3자 회담이 파국으로 끝날 경우 오히려 정국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