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자구역 절반 가까이 미개발…지정규모 축소 필요"

"입지 경쟁력 중국·싱가포르 등에 못 미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충북, 동해안권으로 구성된 8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면적에 비해 개발완료 면적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아직 개발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지역도 상당 부분 존재했다.

8개 경제자유구역의 총지정면적은 448㎢로 이 중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10.4%인 46.4㎢에 그쳤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249㎢(55.6%)는 개발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미개발 상태다.

또한 2012년까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93.1%가 국내기업이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여건으로 중시하는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을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설립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체계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anchor) 기업의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축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