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처방전 제시…경제 59회 최다언급

"재정만으로 경제·민생 못살려"…세모녀법·자본시장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국회에 "간곡 당부" 호소

[사진=화면캡쳐]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내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삼아 반드시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며 국회에 관련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고 역설했다.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확대 5조원, 정책금융지원 29조원 등으로 대부분 민생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경제활성화 부문에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재정적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적기의 재정투입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 등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 틀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분야에선 △안전예산 확대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무분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부채 감축 △복지예산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기업 부채를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연내 처리를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 지원에 8조3천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우리 경제구조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기업 투자, 서비스 산업 확충, 보건산업 해외진출 촉진 등 국정과제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외국인의 의료광고 허용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고,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에 대한 1053억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긴급복지지원예산 1013억원 편성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안정적인 가계 소득을 위해 일자리 지원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일자리를 위한 육아지원예산 확충과 제도 개선, 질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위해 32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박 대통령이 37분에 걸쳐 읽은 원고지 86장 분량의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59차례나 사용됐다. 이어 국민(31차례), 안전(19차례), 성장(15차례), 혁신·노력(각 14차례), 창조(12차례), 개혁(11차례), 규제(9차례), 도약(7차례), 복지(6차례)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반면 '개헌'과 ‘세월호’ 단어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와는 달리 남북관계나 대북정책도 빠졌다. 박 대통령은 2개월 전부터 시정연설 준비를 하는 등 연설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막판까지 문구 수정, 첨삭하느라 연설 당일 아침에서야 최종본이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