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저성장 시대, 공공인프라 투자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15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방 차관은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한국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 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요인 극복을 위해 경제 및 재정여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간, 민관간, 국제기구간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은 예산제약 아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 거시경제 안전성 및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30~31일 양일간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 투자관리강화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개혁사례, 주요 현안, 향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날은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정책 연관성 및 유럽, 일본, 필리핀, 남아공 등 세계 각국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날은 다양한 공공투자관리 관련 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 등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