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 선출…내년부터 온라인투표 의무화

상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내년부터는 서울시 아파트 입주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입주자 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는 아파트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은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춘 1단계에 이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민자치 참여시스템 교체 △비리예방 관리시스템 마련 △주민공감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정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 참여시스템 교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입주자 대표 선거와 주요 사항 의결에 스마트폰, 컴퓨터(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투표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보팅(voting) 시스템을 활용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 투표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입주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뒤 투표를 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면 개정에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비리예방 관리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의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공사‧용역)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의결사항을 전체 주민투표로 결정토록 해 소수가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축소한다. 1~2인 체제인 감사도 5~20인으로 확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했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자치구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의 관리 품질에 A~F 등급을 매겨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 부동산114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공개하는 관리 품질 등급표시제를 시범 도입한다.

등급은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유지‧관리, 정보 공개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해 1차 주민평가단, 2차 공동주택관리지웬선터(저문기관 위탁 가능), 3차 서울시공동주택관리위원회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일부를 단지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5년 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면, 2단계 사업은 시스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맑은 아파트는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갖는 만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단지 중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43개 단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조사 10개반을 편성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