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임은 없다…37개 기관 노사협약 타결

정부 "부채감축·방만경영 가시적 성과 도출"

기간유예 두 차례·부산대병원은 평가 유예 등 비판 목소리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 문제를 없애기 위해 꺼내든 '기관장 해임'이라는 채찍은 사용도 하지 못하고 다시 집어넣게 됐다.

한국전력기술이 평가 발표 전날인 29일 극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하면서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 역시 협상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 1개 기관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이 1조1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513억원으로 부채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총 16개 기관이 부채 절감을 이뤘다.

다만 광물자원공사(계획 3411억원, 미이행 382억원)와 석탄공사(계획 258억원, 미이행 23억원) 두 곳은 목표에 미달했다.

'기관장해임'이라는 초강수의 기준점이 됐던 방만경영 개선 이행 여부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노사협약을 타결함으로써 대부분 개선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규모는 평균 128만원으로 지난해 427만원에서 299만원으로 30% 줄었다.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전기술 등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929만원에서 올해 405만원으로 56.4% 감축했다.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20개 기관에 대해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임원을 포함한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4개 기관은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복원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관장해임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사협약 타결 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하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중간평가 과정에서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시점을 9월20일에서 10월10일로, 10월말로 2차례나 연기함으로써 원칙 부재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29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도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노사협상을 잠정 타결한 코레일도 노조 집행부가 얼마간 없었다는 이유로 기간을 유예 받았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가급적이면 더 많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신축성을 준 것"이라며 "많은 기관을 떨어뜨리는게 목표가 아니고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