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행복청은 세종시 불행청을 자처하는가?

29일 세종시민연대는 행복청이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이 29일 발표한 “서울권 단기숙소는 세종시로 이주, 정착한 이전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시 대국회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종시 조기정착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에 대해 ‘공무원 편의주의적 사고’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국민의 혈세 69억원 편성된 서울권 단기숙소에 대해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서울권 단기숙소의 운영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정부내 논의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운영 여부와 주체, 추진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예산부터 책정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땜질식 예산 편성’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업무의 비효율성과 불편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부정하고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싸다.

우리는 과거 행복청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세종시 수정안 홍보의 일선에 나서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고, 결국은 공공부문의 건설과 민간부문 건설의 차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미흡과 생활편의시설 불편으로 이어져 공무원과 입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담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총괄 기획자라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끝으로 “행복청은 세종시의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2015년부터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