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브리핑 4시간 전에야 부처 협의, “여론 떠밀려 내놓은 대책?”

부처간 칸막이로 대책 마련 지연… 임시방편 대책 양산 지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따른 비난 여론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떠밀려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실시했다. 하지만 사전 브리핑 당시 자료에는 준공후 미분양 양도세 감면, 준공공임대 층수제한 완화, 사회취약계층 월세 대출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 당시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협의 중으로 일부 내용이 추가·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브리핑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데도 세부 방안 협의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브리핑 당일인 30일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9시 40분이 넘어서 전달됐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다른 의견을 내놔 급히 회의를 하면서 자료 배포가 2시간 이상 늦어졌다. 공식 브리핑이 열리기 불과 약 4시간 전이 돼서야 최종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전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9월이 지나고 나서다. 이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여전했지만 9·1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과 민간 전문가, 교수 등과 함께 포괄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집값 띄우기에만 중점을 기울였다고 지적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발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책이 급히 이뤄지다보니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충돼 발표 당일에서야 최종 방안을 마련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제나 금리 등 국토부 소관을 벗어난 분야에서는 여전히 협의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를 주창한 ‘부처간 칸막이’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 보면 절대가격이 높아져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시점”이라며 한시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