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조사 가속화…6년 만에 무기체계 R&D실태 특감

내달 초 '통영함 납품비리' 감사결과 발표…"황기철 해참총장 징계 쉽지 않을 듯"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방위산업 비리(방산 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방사청이 이들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원 대의 예산을 낭비한 정황을 적발한 바 있다.[사진=YT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감사원이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감사원의 '방산비리' 관련 감사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에 감사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2012년 완성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 장비 연구개발 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도 감사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번 감사결과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방위산업 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방사청이 이들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원 대의 예산을 낭비한 정황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7월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9월 통영함 핵심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성능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사청 전(前) 사업팀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같은 달 통영함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서울 모처로 불러 강도 높은 대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 총장이 당시 평가결과 위조 등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어서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