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위해 내놨던 최경환 경제팀의 다양한 규제 완화책이 벌써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표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시세는 최저 8억7000만원 선까지 낮아졌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가 처음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이전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를 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7월까지만 해도 8억4000만~8억9000만원 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후 DTI·LTV 완화 및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담긴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9월에는 8억6000만~9억2000만원 선으로 2000만~3000만원씩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112㎡는 9월만 해도 시세가 11억5000만~11억6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7월말 수준인 11억2000만~11억3000만원 선으로 내려왔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2단지 전용 53㎡는 지난 9월 5억9000만~5억9500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약 3000만원 내린 5억6200만원에 팔렸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이 급등한데 따른 피로감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감정원 김세기 주택통계부장은 “일부 지역은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는 높아진 호가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인 관망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9·1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방안 시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올해말 제도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내년부터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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