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감사(監査) 없는 예산 없다”급식비 중단 선언

"서민, 소외계층 위한 도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 추진하겠다"

[사진=경남도 제공]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없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 소외계층을 위해 경남도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라는 점을 밝히고, 무상급식 지원 대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사실상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3일 경남도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지사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는 "충돌 우려가 있어, 현장 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지사는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했다. 이제 우리 경남도는 무상(無償)의 허상(虛像)을 깨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겠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맡기고 경남도는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