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5·24 조치’ ‘전작권 재연기’ 등 쟁점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24 대북제재와 대북 전단살포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은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법 존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주고받는 형식’인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남북 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 포용 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관계 불안 조성의 한 요인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나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파주처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조마조마한 심정, 그들의 호소를 중심에 놓고 사태를 봐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상일(비례대표) 의원은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다만 “남북 관계의 단절이 장기화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다시 경색된 남북 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와 사드 

이날 여야는 전작권 재연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뜻을, 새정치연합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길정우(서울 양천갑)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며 “예산 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백군기(비례대표) 의원은 △남북 긴장국면 완화를 위한 군사 및 정치·외교 등 투트랙 개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관련 사실이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함 △국방개혁은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함 등에 기초해 “안보에 있어 1%의 불확실성이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도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미국 ‘사드(THAAD,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3월 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km까지 상승, 650km 떨어진 공격 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며 “우리 군이 보유한 PAC2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거의 없고, PAC3를 도입해도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중국은 사드의 배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연간 600억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대화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드의 평택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 동맹에 합류하게 만들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