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단체 보조금 방만 운영 적발…일부 사업 폐지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시의 민간 보조금을 받는 일부 단체에서 방만 운영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는 받아왔지만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모든 보조금 집행 행사와 경상보조금에 대해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출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지적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체육․문화․예술 등 일부단체는 보조금 사업이 방대하고 그 보조금액도 많은데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자금 집행과정에서도 계좌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출비목별 증빙서류가 해당지출 비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운영 사례가 발견됐다.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보조 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 등도 일부 적발됐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여수시는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앞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장려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및 중단․폐지 등을 과감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한해 250억원 이상의 시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