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4강 리더십③] 아베의 리더십, '안정'과 '강인'... 주변국과 갈등 유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15년간 계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잦은 총리 교체로 존재감을 상실했던 일본의 리더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10년간 취임한 총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로 평가 받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사회적 폐색감이 팽배해지면서 나라 전체가 무력감에 빠져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줄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듯이 아베 총리는 리더십의 근원에 '강한 일본'을 설정하고,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강한 일본'의 재건에 초첨을 맞췄다. 

아베 총리는 "우리가 강한 경제력을 갖게 되면 일본은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일본이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즉 국내 경제의 발전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과감한 양적완화의 단행, 과도하게 책정된 엔화 가치의 조정, 공공투자 확대 등은 경제성장률과 주가를 끌어 올리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출범시킨 내각은 500일 동안 각료의 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간 일본은 1년을 지탱하지 못한 내각이 수두룩했으나 아베 정권은 출범후 1년 동안 지지율 50%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정권 운영을 배경으로 '강한 일본' 재건을 위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헌법 개정, 역사수정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는 주변국가들로 부터 '우경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계 대상이 됐다. 중국과는 센카쿠열도를 둘러 싼 영토분쟁과 함께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총리 취임 후 한번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마찬가지다. 

이웃국가 정상과 만나 대화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일본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동떨어진 모습이며,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아베 총리의 안방인 동북아시아에서 '강한 일본'노선이 경계 대상이 되면서 일본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는 전 세계로 나아가기도 전에 입구에서 막혀버린 셈이다.  

일본을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내 경제를 살리고,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일본은 '갈등 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오히려 국제적 영향력 행사 확대에 빨간불이 켜져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두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면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아베가 추구하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