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상외교 MOU 성과 논의

-산업부,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성과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유럽연합(EU)과의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에서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정상외교 MOU 추진현황 점검과 성과 창출 방안 △한·미, 한·EU 통상현안과 대응계획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국조실, 농림부, 해수부 등 20여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월까지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 135건 중 10건(7.4%)이 성과창출 등 체결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한·EU 통상현안과 대응계획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미국과 EU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국인 만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했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에 대해선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ISA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23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협정이다. 전세계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조2000억달러로, TISA 참여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