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아이폰6 대란' 놓고 연일 엇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이통 3사가 유통점에 푸는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이통 3사는 편법영업을 한 유통점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사실 소비자가 할부로 내고 있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없애야 한다"며 "또 국민들이 쓰고 남은 데이터로 이통사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보조금 재발 방지를 위한 이통사 처벌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통 3사가 아이폰6 16GB 모델의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통사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일제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은 유통점에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T는 "유통채널에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으나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에 관련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일부 유통점에서 본사의 지침에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며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전했다.

SK텔레콤도 "일부 판매점 등에서 발생한 편법영업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할 경우 엄정한 내부조사를 통해 관련 유통망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통 3사의 견해에 대해 일선 유통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주말 개통업무를 요청하고 유통망에 주는 장려금을 올린 이통 3사도 책임이 있음에도 유통점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한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부작용을 미리 살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와 이통3사, 정치권의 엇박자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과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 간 견해를 보면 정작 소비자는 뒷전"이라며 "단통법의 지향점이 소비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