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동참” 촉구…공무원노조는 반발

6일 오전 차관회의서 공무원 연금개혁 적극 동참 결의에 서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참을 촉구한 데 이어 현정부 차관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가 올해안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신(新)유신적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정부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 동참해야" 설득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라며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정부는 이에 앞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전 7시 30분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인 차관들은 회의를 통해서 “최근 본격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개혁에 동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총리부터 장차관들까지 공무원 조직에 연금 개혁 동참을 요구한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차관들의 서명을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직 내에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 공무원 노조 "집단행동 자제 요구, 권위주의적 발상"

이에대해 공무원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정 총리가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두고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횡행하는 독재적 망발"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정부 보전금 지급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발표문에는 쏙 빼놓고 짐짓 모른 체하고 있다가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런 행위는 정권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보전금 의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지만 이 조항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잘못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도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본분의 의무를 망각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퇴직 공무원 "공무원 연금개혁 동참 필요성 느껴"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때 차관으로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올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선거와 맞물리면 못한다.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 기억에도 대여섯번이상 추진했지만 번번히 안됐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안해도 그만이다. 하게되면 새누리당 표만 잃는 것이다. 저런 개혁은 야당이 먼저 나서서 의제를 이끌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 운운하면서 눈치 본다. 절차가 틀렸느니 하는데 완벽하게 표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조금씩 손해봐서 전체 국민이 잘 살고 향후 국가가 발전 된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나라야 망하든지 세금을 걷던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온다. 우리 세금은 결국 우리 국민이 내야지 누가 내겠는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자식세대로 고통이 전이되는 것이다. '선배들, 윗세대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덤터기를 썼다' 느낀다면 세대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것은 정말 막아야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