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 논란…정책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화와 갈등 증폭이 많은 국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무상급식 예산 등의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면서 교육부의 개입과 거중 조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화와 갈등 증폭이 많은 국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무상급식 예산 등) 이런 갈등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지방채 국고지원 1조9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재량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대비 올해 교육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비율은 1.1%에서 5%로 오르고, 교육환경개선예산은 3.6%에서 1.7%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거중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