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일본정부, 미국의 영향력 저하는 중국의 도발로 이어져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아주경제신문 자료 사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승리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미일동맹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보도에서 이번 선거로 오바마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중국은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일본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또 일본정부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일관계는 일본 외교의 중심축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통령의 지도력이 저하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이 통신은 소개했다. 

오바마정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향후 미국은 아시아까지 신경을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되면 그 틈을 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해 중국이 한층 더 센카쿠열도에서의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미의회에서 국방비가 삭감될 경우 "미국 정부는 그 대신 동맹국에게 지금 이상의 부담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방위성 내에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영향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승리는 TPP교섭 타결에 속도감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와 "오히려 일본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