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혁신 심포지엄] 한·미가 바라본 창조경제 과제는?…“정부, 규제 개선으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피터 코헤이 UC샌디에고 학장이 한미 혁신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재계 수장들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혁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정부가 답이 주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 부문에서 창조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프 문 시스코 시스템 부회장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며 “평등한 기회를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게도 주면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자원이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문 부회장은 “예를 들어 주파수 대역폭을 개방하는 등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며 “개방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이러한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금융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만기 김&장 고문(변리사)은 “지식보호 시스템이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창업자가 시장으로부터 리워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장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이어졌다.

피터 코헤이 UC샌디에고 학장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 캐피탈 규모는 약 4%로 전 세계 10위 수준”이라며 “이는 인도와 브라질에 비해 뒤지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GDP 대비 벤처 캐피탈의 규모가 12%에 달한다. 혁신적인 창업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벤처 캐피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규제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