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올해보다 725억원 줄어든 7조76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에 나선 박준하 인천시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대규모 재산매각,지방채 발행등 일시적 임시적 대응을 해왔다”며 “특히 지방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2%수준인데 반해 일반회계는 5.8%의 증가세를 보이는등 세출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새해 예산안을 작성할수 있는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보다 5.4%줄어든 4조9777억원,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8.3%늘어난 2조7871억원등 지난해 보다 0.9%줄어든 7조7648억원 규모이다.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세입의 반영을 위해 △지방세를 예년추계 증가율보다 하향조정 △세외수입은 대규모 재산매각없이 통상적 수준의 매각분으로 계상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신규지표를 반영하고,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 △지방채는 한도외 지방채(의무매출 공채)를 제외한 신규발행은 중단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행적 중복적 사업등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공무원 관련경비 절감 △시민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복지분야 반영 △재정상황을 감안한 법정경비 조정 반영등을 실시했다.
박실장은 “사업부서의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요구안은 6조7천억여원 규모 였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4조9천억원으로 줄이는등 최대한 예산을 줄였다”며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복지분야의 예산은 소폭이지만 늘리는등 민생문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 2015년 예산안은 곧 인천시의회에 넘겨져 올해안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올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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