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지방재정→국고보조 후 195억 줄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춘석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복지사업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요양자 복지시설의 국고보조 예산이 지방재정 지원 때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총 사업비 중 80% 규모인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소요액이 2014년 7693억원에서 2015년 857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편성은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95억원이나 줄어든 6051억원이었다.

타 양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복지부가 당초 파악한 실질소요액보다 적게 반영이 됐다.

결국 국고보조사업 환원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은 비용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환원 당시에도 정작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환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터라, 이같은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고보조사업 환원 조치는 명분과 효과를 잃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며 “지방재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놓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피해는 시설현장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어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증액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환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