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들 "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 할 수 없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통해 지자체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기초연금·무상보육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통해 "지자체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기초연금·무상보육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중 105명이 참여, 이들은 이날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000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 받아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중앙·지방 간의 재정·행정·정치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 선언문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