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경실련, “중개보수 개선 위해 정치권·지자체 협력해야”

“시민 부담 커 개선 시급, 중개업계 발전 정책 지원도 필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조속한 중개보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YMCA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중개보수가 같은 금액의 매매 중개보수보다 2배나 비싼 불합리한 현행 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0.9% 이하의 지나치게 높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긴급하게 시정해야 할 과제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전세가격 3억원부터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의 중개보수 상한을 정한 것과 관련 “서울의 경우 전세금 평균이 3억원을 상회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와 환경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보완의 의미가 크다”며 “최근 급격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사회적 타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거래 현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가면서 기존보다 2~3배인 중개보수를 부담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조례개정으로 새로운 중개보수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게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중개보수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뒷받침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개업계 어려움을 두고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크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소비자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중개업계가 개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개선안의 시행과 함께 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등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