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무상보육 후퇴·사자방 국조’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에 파상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합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우윤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대선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새누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전국 시·도지사 소속 지자체장들이 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박 대통령에게 보편적 복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며 “대통령 약속파기를 우리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과 관련, “여기에 혈세낭비를 안했으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 사자방 국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조를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각 수용하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조를) 매듭짓고 여야가 민생, 안전을 위한 경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독도 입도 시설 건립을 백지화한 데 대해 “국민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며 “대통과 정부는 전면 백지화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