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1년 유예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1,727억원 편성

[사진=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재정의 여건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1727억원은 편성, 집행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재정 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재까지 2023억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정기 예금을 해지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며, "게다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도 단계에서부터 1813억원이나 대폭출어 들어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되는 가용 재원 106억원은 교육환경 개선, 일반고 역량 강화,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긴요한 사업들에 배정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고뇌의 결단을 내렸지만 부산에서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1년 후 재정이 호전되면 반드시 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유치원 소요액 1,336억원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다만,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976억원은 교육재정난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대란 등 혼란을 우려하여 391억원(4.8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게 전국 시,도교유감의 공통 의견이다.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585억원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혁신학교 운영, 학교업무 경감, 청렴도 향상 등 시민들과 약속한 다른 공약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이 밖의 각종 교육정책과 교육현안들도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자세로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