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상급식·무상보육 '복지논란' 연말정국 '핵 '부상…여론추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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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을 둘러싼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교육청간 갈등이 정치권의 복지 논쟁으로 옮겨붙으면서 연말 정국의 핵으로 부상함에 따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이 기초지자체와 타 시도로까지 확산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재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공약 파기’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사업은 초기엔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지방비로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에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깎아서 무상급식비를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교육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건 2012년 예산 편성 때 이미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거부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무상 보육 무상 급식을 둘러싼 정부-지자체-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저녁 긴급 회동을 갖고 누리 과정 예산 일부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사태를 봉합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한 달에 22만원을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 2-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결의하면서 일단 ‘보육대란’ 의 급한 불을 끈 셈이다.

그러나 2-3개월분 예산 편성으로 시간을 확보했지만, 이 기간에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재정형편상 어려운 곳, 2-3곳은 일부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무상급식 역시 ‘시한폭탄’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보조금 지원 실태에 관한 도의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면서 내년도 도 예산 편성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급식 예산 감사는 규정상 지자체는 무상급식 관리감독 업무만 할 뿐이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해 일선 학교를 감사할 권한은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홍 지사의 논리에 맞서 "감사원에 감사 지원 요청도 했고, 경남도에 합동으로 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경남도의회가 행정 사무에 관한 검사권을 발동해서 학교 급식 감사를 하겠다면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고가 거덜나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상급식비가 끊기면 가난한 애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주장은 좌파의 허위 선전이다”고 공세를 펼쳤다.

홍 지사는 2010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도 이같은 논리를 폈는데, 막상 도지사 보궐선거때는 “무상급식은 국민의 뜻”이라며 말을 바꿨다가 당선된 후 지난 11월 무상급식 예산을 160억원 넘게 깎았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 이를 원상복구시킨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사무처에 무상급식 실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당 차원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7일 오전에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 갈등과 관련,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시설보수·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 문제는 무상급식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청와대도 지난달 1일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의 월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 간의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관련,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비는 13.7% 감소한 반면, 무상급식·체육 등 교육 부수 활동 지원은 71.4%나 급증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 포기이고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들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또다시 우리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의 책임이란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