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들 "골목상권 죽이는 중개보수 인하안 철회하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사들이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여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손톱 및 가시가 아닌 손톱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골목상권 중에서도 영세업종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말살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탁상행정을 통한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이 철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억~9억원 주택 매매와 3억~6억원 전세 시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율의 상한선을 각각 0.4%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 0.9%에서 매매 0.5%, 전세 0.4%의 중개보수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2000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도 국토부는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궐기대회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 19개 협회지부에서 회원 1만5000여명이 참가해 서울역 앞을 붉게 물들였다. 서울 강남·양천·성북구 등을 비롯해 부산과 충북, 울산 등 각 지역에서 모인 중개업 종사자들은 머리띠를 둘러매고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서 영업 중이라는 한 중개업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대가 3억~6억원인데 가뜩이나 거래도 드문 시점에서 이 가격대의 중개보수율을 절반이나 낮추는 건 말이 안 된다"며 "0.5~0.6% 수준으로 규정지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등은 워낙 고가 아파트가 많아 높은 중개보수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근본적인 역전현상도 해소 못하는 정부안을 다시 검토하라',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무소 다 죽이는 중개보수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 등 6개항의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대표도 단상에 올라 중개업자들의 권리 보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했다.

부산에서 온 황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은 "중국의 경우 중개보수율이 3%로 우리나라(0.3%)의 10배 수준"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 토지·상가·분양권·입주권 등과 관련해 90% 이상이 법정 중개비를 받고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 대의원은 "1년에 20~30%의 중개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며 "형평성있게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율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후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계천 젊음의 거리까지 약 1시간가량 가두행진을 벌였다.

아울러 협회 측은 "동맹휴업은 물론 직능경제인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물론 공인중개사법의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과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