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강경한 외교노선으로 오바마 정권 압박

[공화당 매케인 상원의원이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기용됐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야당 공화당은 정책과제에 대한 대처방침에서 오바마 정권에 대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중국,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임하도록 압력을 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권의 외교와 안보정책을 규탄해 온 매케인 상원의원을 상원 군사위원장에 기용해 대결자세를 선명히 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IS 대책에 대해 “미국의 공습은 완전하지 못하며 포괄적인 전략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어 향후 공습의 강화와 지상군의 파견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효해 경제제재를 결정해왔으나, 공화당이 제출한 추가제재법안이 성립되면 제재 해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중국의 국제법을 무시한 해양 진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교섭기한이 임박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영향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미 의회에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해 왔으며 그 법안을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저지해 왔으나 이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저지가 어렵게 됐다.


▼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가결 후 대통령이 서명해 성립된다. 상하 양원에서 가결된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양원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필요가 있다. 또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대통령령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다용하는 경향이 있어 공화당은 입법권의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