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석방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미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미관계 차원에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만, 북미관계의 개선은 결국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도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향후 정세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북한의 다음 행동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이후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전원 석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 구사에 다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었지만 대북전단 문제에 막히자 빨리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남한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바로 미국, 일본으로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면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10월 초∼11월 말'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아직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 베이징에서 10∼11일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예정인 한미, 한중, 미중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북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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